국방부, 형사사법정보체계 구축 준비…군사법행정 전산화 시동... 이거 그냥 넘어갈 얘기는 아닌 듯

그래서 무슨 일인데?

제목만 보면 평범해 보여도 안쪽을 보면 그냥 넘기기 어려운 쟁점이 있음. 이게 왜 말 나오냐면, 국방부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검찰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군교도소 등 군형사사법기관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군사법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섰다. 민간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한 통합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체계(KICS·킥스)와 같은 형사사법포털을 군에도 구축해 수사기록물 등 형사사건 정보를 전산망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0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군사법절차 이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의 효율척 처리 등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 서비스 포털을 구축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솔직히 제목만 보면 지나칠 수도 있는데, 실제 영향이나 후속 흐름까지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짐. 그래서 이게 실제 변화로 이어질 사안인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나 압박용 장면에 가까운지가 핵심임. 이 정도면 그냥 정보 공유에서 끝날 뉴스는 아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