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하면, 이건 제목만 보고 넘길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확인된 내용은 법무부와 대검에 이어 12일 대법원까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8·17 전당대회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조금 더 뜯어보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마련과 당내 숙의 과정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도해온 범여권 내 강경파는 당내 반대 목소리에 “윤석열(전 대통령)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안을 내놓는 대신 강경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 친명계 “보완수사권 폐지, 숙의 더 거쳐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주말 사이 친명계 의원들의 공개 우려 표명이 이어졌다. 정치 이슈는 발표 내용보다 누가 반응하고 어떤 반박이 붙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메시지성 움직임에서 끝날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댓글에서도 보는 관점이 꽤 달라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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